충남도의 공공갈등 조정 능력이 취약해 민-민 갈등, 민-관 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지역사회 황폐화, 홍성화상경마장 설치 막아야"]

25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지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4년간 전국 16개 광역시·도 별 공공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남에서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6건의 공공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공공분쟁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시로 150건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120건), 경상남도(50건) 등의 순이었다.

충남의 공공분쟁이 발생해 마무리될 때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공공분쟁 지속일수는 572일로,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로 길었다.

공공분쟁 지속일수가 가장 길었던 지역은 700일 이상인 지속일수를 보인 인천광역시였으며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공공분쟁도 약 33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공공갈등은 환경피해 12건, 지역개발 8건, 폐기물 매립장 5건, 경계분쟁과 교통문제 각각 3건, 송전선로 2건 등이 있다.

이 중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공공분쟁도 수두룩하다.

청양 강정리 사태의 경우 주민들이 석면 피해를 호소하며 청양군과 충남도에 수년째 폐기물 매립장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적 절차의 적합성 여부, 폐기물 매립장 업주의 입장 등이 엇갈리며 수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군 예당저수지 일대를 지나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도 포스코건설 측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건설사와 주민들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예정이었던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일정이 하염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강보와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만 사업을 주도한 도는 가뭄 해갈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단체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나 해당 자치단체들은 도내 대다수 공공분쟁에 대해 행정적 절차의 위법성 여부만을 따지며 공공분쟁을 방관하고 있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최근 화상경마장 유치 움직임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홍성지역의 경우 군이 사업자의 입장만 듣고 사업동의서를 제출, 이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여론수렴에 나서는 뒷북행정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상연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공공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데는 관료주의적인 지자체의 정책결정 시스템과 주민들의 요구에 힘을 못 실어주는 지역 정치권의 부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공공갈등은 밀실행정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적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