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대전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지부장 최명진)는 28일 오전 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및 투쟁 선포식’을 열고 시에 7대 요구안을 건의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권리 확보를 노력하는 장애인부모단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1월 21일 법이 시행됐다”며 “법 시행 1년이 돼 가는 시점에도 대전지역 발달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전시 발달장애인 정책 7대 요구안’을 시에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 부족이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커다란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7대 요구안’은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시범사업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재활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립생활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실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정과 지원예산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등이다.

이들은 권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7대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청 북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