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원비 423억 원의 증액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위의 예산안 상정회의에서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개·보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며 “주민 안전 등을 위해 시급한 개·보수비로 최소 40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그린홈(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박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개·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 지원액이 해마다 줄었고, 올해부터는 국고 매칭 비율이 85%에서 50%로 축소됐다. 내년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인 100억 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문제는 본인이 지난 LH 국정감사장에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 시행과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계속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시행이 어려워져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인명,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 등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따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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