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서 제안…“사업 탄력 위해 필요”
부처 간 정책협의회 구성·하구복원법 제정 등도 제시

 

충남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반영시켜 사업추진의 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창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6일 박완주·김태년·김태흠·성일종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도가 주관한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연안하구의 환경 악화 및 생태계 훼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국가차원의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근거법 부재로 충남도가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연안하구 복원과 같은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충남도의 보령방조제 복원 추진 등 연안하구 생태복원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하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하구관리위원회, 하구포럼 등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구조를 만들고 하구관리법, 하구복원법 등 통합적 하구 관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구관리 관련 법제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하구 관리를 위한 ‘환경부-해수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연안하구 복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주관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하구조사연구지침,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하구 공동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연안하구 복원에 대한 업무분장 등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새로 제정돼야 할 하구관리 법제로 ▲하구 특정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규정을 포함하는 ‘하구관리법(가칭)’ 제정 ▲‘하구복원법(가칭)’ 제정 등을 제안하며 “의원입법, 행정입법 등 전방위적 전략을 동원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특히 대선 공약에 하구순환 복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는 ‘충남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하구의 의미와 범위, 보편적 특성, 기능과 가치, 우리나라 하구역과 간척(갯벌 매립), 방조제 현황 등을 살피고, ‘닫힌 하구’로 인한 생태계 순환 고리 차단, 오염물질 축적, 용존산소 농도 저하, 갯벌 감소, 수 생태 건강성 악화 등 하구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전남 하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남지역 하구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변화, 간척과 하구둑, 방조제 축조, 수자원 개발 및 유역 간 이동에 따른 하구 환경 변화를 살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대전대 허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희정 지사와 농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 해수부 서정호 해양환경정책과장, 국회 최준영 입법조사관, 서울대 해양연구소 권봉오 박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 박사 등이 참여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필요성’과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희정 지사는 “배고프고 보릿고개 연명했던 시절에는 저 강을 저렇게 막아야 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식량 전략, 바다와 연근해 수산업에 대한 전략,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전략과 철학을 요구받는 이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모든 바다생물은 육지와 함께 연동되어 있는데 현재 다 단절돼 있고 우리는 다시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오늘 이 토론은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마련했다"며 "지난 시대 우리의 선조와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부여받고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와 사람과 경제가 함께 어우어지는 미래의 발전과제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한편 도의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은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위치한 방조제, 폐염전 등의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본격 시작됐다.

도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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