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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 시계…충청권 공약 윤곽

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기사승인 2017.01.11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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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충남도의 국가정책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정책과제에는 분권형 헌법개정이나 이민청 신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전국과 지역의 주요 현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제공할 ‘제19대 대선 관련 국가정책과제’의 초안을 완성하고 시·도 간 세부 사업들을 조정 중이다.

국가정책과제에는 전국공통과제, 지역현안, 충청권 4개 시·도 현안 등 크게 3개 부문에 걸쳐 현재까지 54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거나 충남이 선도한 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들을 포함한 전국공통과제는 ▲자치분권·정부혁신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분권형 헌법 개정 ▲농업경쟁력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이민청 신설 등이 제시됐다.

이민청의 경우 국내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한 총괄적 지원을 책임질 신생 기관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증진과 기타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구상이다.

충남지역 현안으로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화력발전소 폐쇄 등 미세먼지 저감 ▲동아시아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백제·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사업 ▲국방산업단지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등 그간 안희정 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했던 주요 현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충청권 공동과제로는 그동안 각 지자체나 지역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건설 ▲보령~조치원 철도 건설 ▲천안~울진 중부내륙철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국가정책과제는 충남연구원, 도 본청 실·국, 충남 일선 시·군 등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된 것들이다.

도는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빠르면 오는 5월 중에도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28일 설 연휴 전에 국가정책과제를 최종 확정,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대로라면 국가정책과제는 올 상반기에 작성돼 하반기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돼야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져 도에서도 준비 일정을 앞당겼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연구기관, 일선 시군, 본청 실국들로부터 현안 과제를 취합해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충청권 4개 시·도 현안의 경우 타 시·도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과제들이 도출되지는 않았다”며 “충청권 과제를 포함한 충남의 국가정책과제를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완성시켜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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