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데스매치’ 되는 양상… 힘은 어디로 기우나?

김미영 기자 jhc@ggilbo.com

기사승인 2017.01.11  23:57:06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박근혜하야 전국청소년비상행동' 회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조기대선 만16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갑론을박이 한창인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불발되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안건은,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 파행을 맞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은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이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관점은 달랐다.

이들은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있다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도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소속 유재중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측은 반박을 하고 나섰다. 윤재옥 간사는 반박 회견을 통해 "여당 간사의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연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이 처리했다""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중요한 문제는 간사 간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해 온 소위의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심사해서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선거에 관한 모든 룰은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을 가져온 것"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소견은 18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투표와 관련된 정치의식이 충분히 성숙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연령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일부분 동의했다.

한편,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안건과 함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의원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 가능성 언급도 눈길을 끈다. 유 의원은 대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아직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등 개혁에 대해 (견해가) 알려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른정당은 추구하는 길이 있으니, 거기에 동의하면 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기문 총장에 대해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조정 문제에 대해 "저는 18세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18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더 낮은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교 3학년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