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

대전시가 ‘월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심의를 위해 25일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정의당 대전시당이 권선택 시장에게 이를 무기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도시공원위 개최는 시가 특례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당과 시민단체, 해당 지역민들이 지속적인 비판과 반대 의견을 밝혀왔음에도 시는 충분한 설명, 성의 있는 해명, 적극적인 토론 없이 파국을 자초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도시공원위 개최를 서두를 때가 아니다. 권 시장은 특례사업의 불가피함을 내세우며 ‘재정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례사업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의 질의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원활한 전환’, ‘시민과 토지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제 도입’.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 ‘개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제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위를 열어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 시장은 시민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 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타당성 용역을 중단시켰고,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 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도시공원위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특례사업 관련 내용을 시의회와 협의할 것을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시는 지난 16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계획’에 경제·복지·도시·교통 등 4개 분야 9개 과제를 포함시키면서 특례사업 관련 내용은 빼놓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청은커녕 비판세력과 얼굴을 맞대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도대체 어떤 대전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도시공원위 개최에 맞춰 오전 11시부터 시청 북문 앞에서 ‘아파트 건설 중단! 도시공원위 부결 촉구! 갑천·월평공원을 지키는 도시락’ 집회를 갖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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