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검증” vs “정쟁 이용 안돼”

지난 18일 예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21일 상임위별 결산심사가 본격회면서 결산국회라고 하는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 첫 결산국회라는 점 때문에 여야의 공수(攻守)가 뒤바뀐 모양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적폐 지출’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설 방침이고, 여당에서 제1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춰내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각 부처의 예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쓰인 곳이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에 쓰인 예산 집행 내역과 방위산업 관련 지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 100일 만에 드러난 외교·안보 위기와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 ‘신(新)적폐’를 철저히 되집어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결산과 관련해선 여야가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지만, 정책 검증에서는 제 위치를 찾아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22일 열기로 여야 합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짚어보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안보·인사 라인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따져 묻겠다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따지려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 “불필요한 정치공세”라며 단단히 방어막을 치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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