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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직불금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기사승인 2017.09.13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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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직불금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첫 토론회로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이‘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명헌 인천대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이 비효율적인 직불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농정 예산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20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며 “현행 직불금제도는 복잡하고 유형 간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직불금의 규모는 농가소득의 4%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농가소득의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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