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오는 2025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이 도심 위를 달리고 앞서 2022년이면 충청권을 아우르는 충청권광역철도가 달리기 시작한다. 이는 대전의 대중교통체계가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대중교통이 운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통합해 관리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철도 1호선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이다. 각각의 운영주체가 다른 상황. 여기에 트램과 충청권광역철도까지 가세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다. 이에 본보는 교통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통해 어떤 형태의 교통공사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상. 대전교통공사 필요성 대두<9월 17일자 기사보기>
중. 해외 교통공사 사례<9월 18일자 기사보기>
하. 해외 사례로 본 시사점

오늘날 대중교통체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광역화와 통합화 경향이 나타난다. 광역화는 분권화와 도시의 확대라는 현대 사회의 경향과 맞물려 있으며, 통합화는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이들 수단 간의 효과적인 노선설치나 환승을 위해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광역화와 통합화에 따라 형성되는 교통관리체계는 지자체의 분권성, 관리기구의 독립성, 교통사업체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된다. 대전시가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통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문할 사람들은 없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미래의 트램과 충청권광역철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광역화와 통합화의 대중교통체계를 교통공사 설립으로 해결했다. 각 수단 간 연계, 환승체계를 노선과 요금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 주체가 각각 상이하며 이로 인해 각 교통수단의 연계 체계 미비로 각종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개발, 첨단 교통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경쟁과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대중교통 관리조직통합을 하지 않고도 수단 간 연계 및 환승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의 기능적 통합 수행으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통공사 설립 이후에는 재정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금인상과 비용절감이라는 재정구조로 운영된다면 운영기관의 공공적 발전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교통계획 전문가는 “파리광역대중교통의 운영비용은 교통세와 지방(광역도)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수준을 공적보조로 충당하고 있으며 요금 의존은 30% 미만에 불과하다”며 “STIF(광역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이러한 재정을 갖고 파리 대중교통공사(RATP)를 지원하고 있다. 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대도시에서도 요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적세 등을 통해 교통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