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부가 집단 휴업 카드를 만지작거린 사립유치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처우개선비 처방이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월 53만 원인 사립유치원의 처우개선비를 내년 월 59만 원선으로 6만 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우개선비에는 교직수단과 인건비보조수당, 담임수당이 포함된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직수단은 월 25만 원, 인건비보조수당은 15만 원, 담임수당은 13만 원으로 이를 합한 처우개선비는 모두 53만 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보조 수당을 내년부터 6만 원 인상해 월 59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인건비보조 수당은 유아 보호사 등 유치원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현재 이들의 급여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내년 2월 인상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담임수당을 전년도 월 11만 원에서 올해 월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 바 있다.

정부로선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번복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명분을 마련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와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여진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불씨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단과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인상,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처우개선비 하나로 3개 요구사항을 갈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방침은 결정됐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 지난 18일 대전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73곳의 사립유치원 중 휴업철회 공문을 보내오지 않은 유치원 118곳을 불시방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문한 유치원들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며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