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등의 정책에 신음하는 사립대 달래기에 나섰다.

입학금 폐지 대학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이에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전국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 조건부 수용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사립대들이 요구한 등록금 자율 인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씨를 남기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에 대한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에 반영하는 안이 눈에 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학금을 폐지·감축하는 사립대에는 이 유형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일부 대학에서 건의한 학생 정원 감소,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으로 대학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 처방으로 입학금 폐지 논란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요구한 등록금 자율 인상은 논의에서 빠진 것으로 보여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사립대는 대학 재정 보전과 관련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크지만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교육부가)재정 지원을 약속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오는 29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