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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뒤통수 맞은 세종시

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기사승인 2017.10.31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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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만삭의 징조로 ‘출산’의 때를 기다려 왔다.

7·19 정부대책이 발표되자 세종시민들은 환호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기대했던 ‘출산날’을 고대했다. 기대 이상의 정책발표. 흥분 속에 시민들은 정부의 의지에 갈채를 보냈다.

7·19는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핵심 사업모두 반영됐다. 새 정부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약속했다.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궤를 같이 한 정부는 자치분권 과제 및 지방이양 사무과제를 천명했다.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꼭 집었다. 세종치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그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분야 30대 과제를 내놓았다. 이른바 10·26대책에는 그렇게도 출산을 고대했던 세종시의 ‘옥동자’는 쏙 빠졌다. 핸정수도 완성의 의지는 30대 과제 어느 정책에도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쌍둥이’로 지목됐던 제주도는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제주도에 관광과 환경, 산업, 재정 등 핵심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자치분권 모델도시’ 역할을 맡게 했다.

문 대통령이 의지를 담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을 추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갖추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제주도 정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졌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행정안전부에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세종시가 빠졌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지 않은 실망감에 지역정가는 물론 세종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분명 10·26발표는 세종시민을 헷갈리게 하는 대책이다. 시쳇말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알맞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정적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총리의 행보에서 정부의 ‘낌새’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이 총리가 처음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최근 가진 언론인터뷰 등에서 밝힌 담화에서 부정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때마다 이 총리는 ‘손 사례’를 쳤지만 명쾌한 해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지역정가는 ‘약속파기’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눈초리다.

결국 문 정부 출범부터 잉태한 행정수도 개헌 등 ’지방분권‘을 향한 행정에너지가 소멸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정부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개헌 등 고민스런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을 의식해 계산서를 두드리는 ‘정략’으로 비춰지는 것은 유감스럽다.

현 정부 출범부터 ‘지방정부’의 최대 축으로, 중심에 서 있던 세종시가 어느 새 쏙 빠졌다.

‘뒤통수’를 맞은 세종시민. 정부가 치료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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