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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대 입학금 인하 동참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기사승인 2017.11.14  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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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총장협의회 논의 별개로 인하 확정…5년간 단계적으로 80% ↓

대전지역 사립대가 입학금 인하를 최종 결정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들이 결국 정부의 입학금 인하 방침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사립대들은 내년 3월로 예정된 ‘기본 대학역량 진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사총협의 논의와는 별개로 입학금 인하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역 사립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 조사’ 공문을 전국의 모든 사립대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3가지 안이 포함됐다.

입학금이 77만 원 이하인 대학의 경우 1안은 16%씩 5년간 80% 인하, 2안은 첫해 20%, 이후 3년간 17%씩 줄이다가 마지막 해 9%, 3안은 20%씩 4년간 80%를 줄이는 방식이다.

입학금이 77만 원 이상인 대학은 이를 7년 안에 폐지하도록 했다. 3개의 안은 결국 어떻게든 입학금의 80%를 줄이라는 게 골자다.

지역 사립대 중 대전대와 배재대, 한남대는 16%씩 5년간 80%를 인하하는 1안을 채택했다.

목원대의 경우 내년 20% 인하, 이후 3년간 17%씩 줄이고 마지막 해 9%를 인하하는 2안을 선택해 교육부에 계획을 제출했다.

지역 사립대들이 사총협의 입장과는 별개로 입학금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사총협이 각 대학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역 사립대들이 각 대학의 입장에 맡게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면서 사총협의 입장은 난처한 상황이다.

사총협이 교육부와 입학금의 실비 인정 비율을 20%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놓고 논의를 앞두고 사립대의 판단에 맡겼지만 하나 둘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총협과 교육부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육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계획안을 제출했고, 반 강제적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미제출 시 패널티를 예고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제출한 계획안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로 어느 대학이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 알려주긴 어렵다”며 “취합이 완료되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학교협의회(전문대교협)도 지난 13일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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