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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걱정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기사승인 2017.12.06  1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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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손보기로 하면서 개편방안을 제시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 현실과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단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대처·예방하기 위한 현실적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문항을 개발해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 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하고 조사 문항은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했다. 또 학생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해 초등과 중등용 문항을 분리, 개발하며 피해학생의 심리에 따른 조사문항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회의 전수조사가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학년말 표본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와 영향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교육부의 올해 1·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응답률이 3년간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안팎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교폭력 대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오히려 교수·학습과 연구 활동 등 교육자 본연의 업무엔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불만이다. 학교 안팎에서 경미한 사안을 포함해 학교폭력이라고 의심이 되는 사안은 모두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대동한 학부모의 전문적인 법적 대응 등은 학교와 교육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실정이며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현직 교사들의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조건적인 징계와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장이 지도-훈계 등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관계 획복 및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별 전담부서를 배치애햐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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