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아야 인구 잡는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대전 지역 응시자가 전년 대비 2400여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전의 인구감소현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대전의 인구는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인근 세종시, 수도권 등 타·시도 전출 등 외부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는 단순한 인구 증감의 문제가 아닌 지방소멸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대전의 인구감소 현상을 진단 및 분석하고 시의 인구감소 대책, 해외사례 및 전문가들의 제안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인구절벽현상, 대전 인구가 줄고 있다]
1. 인구 150만 붕괴 위기 '대전 엑소더스'…2014년 기점 내리막<12월 3일자 기사보기>
2. 그들은 왜 대전을 떠나는가?<12월 4일자 기사보기>
3. 대전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은?<12월 5일자 기사보기>
4. 인구활력 촉진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12월 6일자 기사보기>
5. 전문가들의 제언
 

저출산·고령화,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 세종시 출범 등 대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전시의 인구감소문제를 인구관리방안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러한 여러 요인을 분석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는 대전은 특히 생산활동가능 인구세대인 30~40대 중심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30~40대 학부모들이 일자리와 자녀교육 등을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 등을 향해 떠나면서 미래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육 교수는 “유·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 학부모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자녀교육과 일자리에 초점을 둔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의 환경 개선에도 입을 모았다.

정진숙 대전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인구감소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온 나라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저출산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대책이 실행되고 시행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나 첫 자녀 이후 둘째를 갖는 것에 대해 아직은 여건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은 생애초기부터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보육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설문조사결과에선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81.8%)이 저출산 정책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꼽혔다. 보육료의 현실화 및 유아학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인구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세종시의 블랙홀을 두고 상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종시와 인근 대전·충남·충북이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각 지역 간 상호 역할분담 속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도시 미래비전과 상생전략을 절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전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세종시와 함께 해야하고 세종시의 경우도 대전시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두 도시가 완벽한 도시성장을 이룰 것이란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임 연구원은 “광역적 차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의 인구규모를 총량적으로 늘리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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