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이효빈, 홍윤정, 송선희

탈원전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가 2017년 2월 수명연장 허가 무효 판결이 나며 탈원전 정책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59.5%의 의견으로 건설을 재개하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그리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공론화위원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3달이라는 짧은 기간의 위원회를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 하나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원전을 전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공론화 위원회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었다. 공론화 진행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원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포함되지 않은 정책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탈원전, 무조건 반대한다?

  아니다. 당연히 탈원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독일이나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독일은 풍부한 신 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2011년 7월 정부의 주도 하에 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진행하였지만, 이마저도 경제적, 에너지적 상황을 고려해 같은 해 12월 결국 원전을 재가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 우리나라도 신 재생 에너지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때, 원전 수출 멈춤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타격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긴 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시행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에너지와 경제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을 신 재생에너지와 LNG로 대체한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일까? 이 또한 절대 아니다. 결국에는 전력 안보 문제, 전기요금 상승 문제, 해외 수출 악영향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 대체에너지 부재: 전력부족

  신재생 전원을 2030년 발전량의 20%로 확대할 경우 신 재생 발전소 건설 지연과 출력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LNG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다. 2011년 9월 15일 대정전 사태를 뒤돌아 보았을 때, 2003년 원전 착공 지연 및 가스발전 우선정책 수립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실책 시점부터 10년 후 발생하는 전력 대란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가 될 것이다.

2. 경제적인 이유: 전기요금 상승, 해외 수출 악영향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전기사용의 급변성을 고려해 LNG의 상시 대기와 초과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저효율로 필요 전력의 6배 용량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국내 경험으로 탈원전 전기료를 예측하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해외의 경험으로 예상해봐야 한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다. 유럽과 일본의 경험곡선을 참고하였을 때 한국의 2030년 전기료는 3.3배 상승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원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에서 거부하는 원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원전 수입을 거부할 것이다. 국내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26.6조원 규모이다. 단기 적으로는 건설부문, 장기적으로는 운영·정비, 발전부문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연세대학교 이효빈, 홍윤정, 송선희>

 

 

참고문헌

고인석. (2017). 독일 탈원전 정책 어떻게 진행됐나. Electric Power, 11(10), 4-4.
편집부. (2017). [이슈포커스] ‘탈원전’ 선택 국가들, 어떤 과정 거쳤나. 전기저널, 488, 18-20.김무성. (2017).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김무성의원실, 1-35
현대경제연구원. (2017).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VIP Report, 70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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