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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공백 두 달째 ‘정무라인’ 퇴진 공방

최일 기자 choil@ggilbo.com

기사승인 2018.01.14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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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혈세 낭비”, 민주당 “정무기능 마비 시정 손실”


대전시장 공백 사태가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시청 내 ‘정무라인’ 퇴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은 14일 ‘존재 이유를 잃은 권선택 전 시장 정무직 보좌관들의 거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는 논평을 내고 김택수 정무부시장과 김홍섭 정무특보, 배영옥 성평등기획특보 등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시청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권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이 박탈(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 선고)된 상황에서도 그의 정무직 보좌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청에 근무하며 막대한 월급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특별보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해 자문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즉, 특별보좌관의 역할은 시장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한정되는데, 시장 궐위로 자문할 대상이 없음에도 2개월이 넘도록 고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수장이 사퇴하면 정무라인도 동반 퇴진하는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권 전 시장 궐위 후 경제특보(김미중)가 사직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 봐도 단체장 궐위 시 정무직 보좌관들의 사퇴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라며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일부 특보들은 이 직을 버리지 못하는 행태는 당초 시장에게 자문하는 등의 역할보다 고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한국당 논평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 측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 많은데 행정부시장 홀로 둬야 한다는 말인가. 정무라인이 시장 권한대행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보좌해야 하지 않나”라며 “민선 6기 임기가 반년이나 남아있는데 정무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시정에 차질을 초래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말 대전시가 역대 최대 국비(2조 8200억 원)를 확보하는 데도 정무직들의 역할이 있었다. 우리 당뿐 아니라 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시에서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을 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정무라인 존치를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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