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작성과정에서의 무단정정과 조작 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정기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 학생부 수상경력 기재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 작성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5일 대전시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평가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으로 교사들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문항 오류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수행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다.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부 수상경력 등을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도 발견됐다. 지각이나 조퇴는 물론 무단결석을 한 학생들을 3년 개근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또 한 고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생부 조작사건은 비단 대전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 학생부 무단정정과 조작한 사례 30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는 자신의 자녀 학생부를 조작하기도 하는 등 특정 학생들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80% 안팎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은 2014학년도에 12.4%(4만 6932명 모집)에서 2019학년도에는 24.3%(8만 4764명 모집)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울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78.5%, 고려대는 62.0%를 이 방식으로 선발할 만큼 영향력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학생부 작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막을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대학들도 기록 자체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도나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전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처럼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릴 정도의 비공개적인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은 공정성에 의심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대학의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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