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市 정무라인 퇴진, 충남 인권조례 폐지 공방 속 ‘盧 죽음’ 이슈화

민선 7기 지방선거를 14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전선이 전·현 정권 간 ‘정치보복’, ‘적폐청산’ 논란과 보수·진보 간의 이념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에선 시장 공백 사태 속에 시청 내 정무라인 퇴진을 둘러싼 논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거듭된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충남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등을 놀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保)-혁(革) 대결 구도가 확연해지면서 상대 진영을 위축시키고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해 조여가는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 그리고 청와대의 불쾌감 표출이 정국에 전운이 감돌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현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당장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 올 상반기 정국을 관통할 굵직한 현안 전반과 함께 6·13 지방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 정권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만 표출에 직접적 대응을 자체했던 문 대통령이 2009년 5월의 비극을 정치보복과 연관짓는 주장에 즉각 발끈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 전 대통령 소환은 물론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과거 보수 정권을 옥죄는 적폐청산에 대해 “보수 궤멸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며 적폐청산을 주창하고 있어 개헌, 권력기관 개편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개헌·사법개혁특위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2월 임시국회까지 지난 연말처럼 파행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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