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해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644만 명으로, 고용 불안에 따른 불안정, 불평등 사회가 됐다”면서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전국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되살리고 옅어진 연대성을 복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과제로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걷어내고 희망의 시대로 가는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격차 완화를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도 이날 행사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성장 발전전략”이라며 “지방분권은 지역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이 실현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삼아 지방분권 개헌과 실질적 정책안을 발표하는 등 실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분권’이다. 즉 주민이 직접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책임을 묻고 지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