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지방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각계의 해법 제시가 다양하게 표출됐다. 무대는 대전이다. 21일 충남대에선 ‘자치분권 재설계와 분권형 개헌 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20일에 이어 개최됐고 대덕구평생학습센터에선 대전시 주최로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대론회가 열렸다.

대덕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체계와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분권이 강조되는 이 시기,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자치역량 체계를 구조적·기능적·참여적 등 세 분야로 나누면서 단계적인 역량 강화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인 방법론으로 우선 접근하고 이와 맞물려 지방 행정부는 인적자원·조직관리·재정관리 등 기능적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참여적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배 대전시민문화센터 대표는 ‘누구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인가?’라는 주제토론을 통해 지방분권은 이상적 가치로만 접근해선 안 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방의회가 지방입법권을 갖게 되면 이를 통제하는 기능도 생겨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떻게 조정하고 대처할 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충남대에서 개최한 ‘2018 동계 학술대회’에서도 자치분권의 열기가 달아올랐다.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대전 자치분권 포럼’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대전시의 자치분권 정책방향과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김 부소장은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사무와 재정권한 확대 제도화, 자치역량 확충 및 수평적 지방정부 체계화, 직접민주제도 확충에 의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치역량 강화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제도변화와 체계화가 필수적 인데, 핵심적인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분권을 위한 대전시 정책과제로 자치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법적 근거 마련,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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