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기득권 지키기 비난 자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에 ‘4인 선거구’ 신설을 촉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계와 군소정당들의 염원이 물거품이 됐다. <본보 3월 13일자 4면 등 보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적용될 5개 구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13일 동구와 중구에 각 1곳씩 4인 선거구(단일 선거구에서 4명의 당선인 배출)를 신설하는 안이 담긴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2인 선거구를 현행 9개에서 5개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2개(동구 가선거구-중앙동, 신인동, 효동, 홍도동, 삼성동, 산내동, 중구 나선거구-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안안을 심사해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이 같은 행자위 심사대로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며 4인 선거구는 무산됐다.

4인 선거구 무산은 당초 대전시 자치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제 도입안을 내놓으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반대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행자위 소속 의원 4명(민주당-박혜련·김종천·박상숙 위원, 한국당-김경시) 모두 4인 선거구에 대해 반대했고,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에 직면했다.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시의회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는 등 4인 선거구 신설을 촉구해 온 정의당은 ‘당신들의 이의 없음에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어렵게 마련된 4인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2인 선거구로 원상회복시키는 수정안에 단 한 명의 시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전체 22석 중 16석, 박정현 전 의원은 대덕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의 오늘 결정은 스스로 우리 사회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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