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시는 13일 유성구청에서 ‘지방의 네트워크형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혁 지방자치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의 이해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추진 배경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향후 대안 마련의 길을 제시했다. 최 학회장은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일반적인 분권이 돼선 곤란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정치·행정적 통합적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함께 국가의 문제와 지방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정치적 장(하원)을 마련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 참여방안(제2국무회의)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최 학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학회장은 “우선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및 방향을 국가체제와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제시해 주고 이에 따른 하위 목표와 원칙들이 제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기본논리는 제헌헌법의 정신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단일국가체제의 틀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발제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은 정부의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소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과 국가운영원리가 기존의 시스템안에서 행정권의 제한된 배분에 그치는 등 최소한의 수준에서 자치분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대안으로 광역연합제도를 제시했다. 김 연구소장은 “인구 감소 등 지방정부간 통합적 시설운영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롭게 등장하는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비해 광역연합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책시행과 요금 징수 및 배분과 관련된 입법 내지 법률 개정, 조례제정권을 확충해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계획’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화 시대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융복합 거대도시권 형성으로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통합과 공생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자리에선 또 현재 운영 중인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G9(대전·충청권 공동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