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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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생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아직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대전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집단행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칫 강 대 강 충돌로 인해 의료대란이 빚어진다면 피해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궐기대회는 의협이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후 첫 단체 행동이다.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양한 투쟁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 방침을 거듭 밝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으로 실무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의 결과를 주목해온 정부는 당장 집단행동을 자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언제든 집단 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 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의사들이 어떤 방식이든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위기가 절박한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은 89.3%에 달한다.

한국의 의사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30%가량 적다. 그나마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지역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의사들은 이런 우리 의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의료계는 우리 의료 현실과 국민의 요구 등을 감안해 총파업 등 극단적인 집단행동만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충돌은 국민에게 피해만 안겨준 뿐 양측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도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말고 TV토론 등 공개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안이나 우려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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