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부유층 또는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것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갖고 있어 중산층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90년대 초반의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70~8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답했지만 근래의 설문조사에서는 40%대로 급감했다고 한다. 주관적 성격이 강한 조사 결과라고는 하나 염려스러운 수치이다. 실제로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도 중산층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계층으로 한 사회의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가는 부류이다. 이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봐도 중산층이 소비를 이끌지 못하면 내수시장은 초토화 된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국제경기가 불황국면을 맞으면 국내 경기는 달리 회생의 길이 없다.

수출이 부진할 때 내수시장이 굳건하면 수출부진으로 인한 불황은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불안하면 언제 어느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수출부진 상황에 속수무책이 된다. 살펴보면 세계적인 경제대국들은 하나같이 두터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튼튼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는 한결같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

90년대 후반 국제외환위기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일반화 시켜 인건비 지출을 줄였다. 어쩌면 이 같은 상황이 중산층을 감소시킨 결정적 이유가 됐다. 직장을 잃은 이들과 더불어 합당한 노임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빈곤층이 증가했고 더불어 중산층 비율은 빠르게 감소했다. 한국경제가 오래도록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빈곤층으로 하락한 많은 이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이 일방적인 퍼주기식 복지를 확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은 날로 골이 깊어지는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를 줄이는 데도 적지 않은 작용을 할 것이다. 두루두루 모두에게 고루 유익한 일이 중산층을 늘이는 일이다.

그래서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발표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그것은 곧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는 것이면서 불공평한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적극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중산층의 확대는 가장 바람직한 경제활성화의 대책이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중산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근래 들어서는 소비 형태를 통해 구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안정적으로 합리적 소비를 하는 주체를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다. 그만큼 중산층의 소비 형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을 확대할 해법을 올바르게 제시하는지 여부를 꼭 점검하자고 유권자들에게 제안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