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운
충남본부 취재부장
지방선거 개막을 앞두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대개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심의 초점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구일지에 대해 두고 있는 듯하다.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와는 별개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충청권이 지방의원 정수 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선거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니 정수에 대한 관심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분명히 한 번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충청권 전체 인구가 호남권 전체 인구를 추월했다는 금강일보를 통한 필자의 첫 보도 이후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특히 충청권에 호남권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가 25명과 30명으로 오히려 5명이 적다는 사실이 각 매체에 의해 보도되며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론이 들불처럼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며 문제점을 제기하자 지역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며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요동치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목소리 높이기는 시간이 지나며 차츰 숨을 죽였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귀 담아 주는 이는 없는데, 그저 우리끼리 외치다보니 제 풀에 죽은 모양새이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려야 다시금 충청권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그 날을 대비해 철저하게 논리 개발을 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필자는 그 대책으로 금강일보 칼럼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해답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에서 충청권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지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 현재의 정족수 책정이 잘못됐고 개선해야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정족수도 호남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게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대전은 19명, 충남은 34명, 충북은 28명을 선출하게 된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 19명, 전남 52명, 전북 34명을 뽑는다. 기초의원도 대전 54명, 충남 146명, 충북 114명인데 반해 광주 59명, 전남 213명, 전북 170명으로 책정돼 있다.

충남인구는 전남보다 14만 6500명가량 많지만 도의원은 18명, 시․군의원은 67명이나 적다. 선거 후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류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대전도 광주보다 인구가 6만 3500명 이상 많지만 시의원 수는 같고, 구의원 수는 오히려 5명이 적다. 충북과 전북의 비교도 인구수 대비 살펴보면 분명 부적절하다. 이 같은 비형평성에 대해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국회의원 정수와 더불어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이제 곧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충청지역민들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타 지역민들과 구분되는 관점을 한 가지 가져야 한다. 그것은 지방의원 정족수에 대한 문제이다. 과연 우리가 배정받은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구가 합당한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부당하다면 무엇이 왜 어떻게 부당한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부당한 사안을 합당하게 바로잡으려면 어떤 전략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여론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충청인들에게 주어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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