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상무/총괄국장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교 마이클샌델 교수는 또 다른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에서 ‘시장 지상주의 시대에 문제를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시장경제를 가진 시대에서 시장사회를 이룬 시대로 휩쓸려왔다.’고 밝혔다.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소중하고도 효과적인 도구였던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시장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뜻밖의 ‘시장사회’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하는 어떤 메커니즘보다 더 성공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이끌어냈던 ‘시장’의 논리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 부작용을 경고한다.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건강과 교육, 공공안전, 임신과 출산 등 삶의 영역으로 팽창하면서 모든 것의 상품화로 인해 부유하냐와 가난하냐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로 인한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의 고통은 깊어간다. 또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것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그것을 오염시키고, 의미를 퇴색시킨다.

샌델은 ‘이러한 현상은 시장 속에 머물러있던 도덕이 시장과 분리되면서 비롯되는 것으로, 시장과 도덕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가장 뛰어난 메커니즘으로 평가받던 시장경제도 재고(再考)와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도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메커니즘은 도덕이 분리되는 순간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제자리에서 밀려난 도덕을 되찾으려는 노력, 도덕의 회복을 통한 본질 추구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극의 사회를 목도할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의 결탁을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한 기업인으로 인해 청문회 과정을 힘겹게 극복하고 취임, 사정의 칼날을 치켜들던 국무총리가 낙마하고, 수많은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작금의 비극 앞에서 국민은 무척 참담하다.

이 비극은 도덕이 분리된 돈과 권력의 합작품이다. 각 경제 주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며, 경제활동의 목표이자 결실인 돈은 그 자체로서 순수하다. 그러나 기업의 돈, 기업인의 돈이 도덕과 분리되는 순간 비극을 잉태하고, 권력과 만나게 되면 금세 돈의 순수함은 스러지게 된다. 국가 원수는 물론, 정계의 거물과 국가의 간성(干城)으로 추앙받던 인물까지 수많은 권력이 추풍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했음을 동서고금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해왔다.

돈과 권력의 결탁을 허용한 두 주체만의 몰락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후폭풍 또한 심각하다. 건전한 경제활동과 땀을 통해 형성된 순수한 돈의 존재마저도 권력에 빌붙어 불린, 부정한 방법으로 부풀린 검은 돈이라고 사회가 간주하게 되면 모든 것은 왜곡되기 십상이다. 모든 돈과 부가 색안경 너머로 비치면 부와 돈에 대한 존경도 모두 사라지며,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 시장의 비도덕성이 점점 더 돈의 가치를 확대해 고통스러운 사람이 증가하는 이 마당에 가진 자에 대한, 부에 대한 사시(邪視)의 난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행정과 체제, 권한 등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도 도덕에서 분리되면 반드시 위기에 봉착한다. 분리되는 순간 신성한 본질과 순기능은 변화를 준비하고, 돈이 아니더라도 불건전하고, 불합리한 것과 결탁하는 찰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더 이상 비극과 마주하지 않고, 비극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려면 도덕이 분리된 시장의 경고를 통해 배워야 한다. 사회가 비인간적, 비정상적인 방향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게 하려는 자발적 노력뿐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