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대 소비확대 선순환 초점

<글 싣는 순서>
1. 줄어드는 중산층<7월 25일자 기사보기>
2. 이제 계층 상승은 불가능한 꿈?<7월 26일자 기사보기>

3. 경제 버팀목인 중산층 복원에 힘써야

소비 주체인 중산층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 중산층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적으니 국민소득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균등한 소득배분을 이뤄 중간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전 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2076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66.3% 수준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한 중산층 복원은 요원하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는 의미를 갖는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81만 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확산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해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중산층 회복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인식의 개선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스스로를 실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소비를 억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산층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끝.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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