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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퍼즐 맞추기, 깊어지는 고민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기사승인 2017.12.06  2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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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13·14일 심의위원회…교육공무직본부 졸속심의 규탄

대전시교육청이 기간제 근로자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본격화한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2차와 3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는다.

2차 회의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반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전환 범위, 전환 방식, 관련 지침 등을 논의하고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29개 직종 비정규직의 근로자 직종, 기간제 교원·강사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심의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실시된다.

정규직 전환 직종 선정은 2차와 3차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두 차례 회의의 핵심쟁점은 29개 직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기간제교사와 산학겸임교사, 원어민보조교사, 다문화 언어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가 정규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부는 6개 직종을 제외시켰지만 각 시·도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여건에 맞게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29개 직종 중 운동부 지도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관심사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근무시간과 방식들이 다르고 각 교육청별 기준점 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교사 및 파견·용역 근로자는 2900여 명 선이다

시교육청은 2차와 3차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시 오는 20일 추가회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차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원들에게 정규직 전환 직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자를 전달했다. 사전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대전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졸속 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논의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해 교육부가 제시한 소수 직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제외한 다수 직종은 그대로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다시말해 교육부가 시키는대로만 복지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교육청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분한 노사 협의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어 졸속 심의는 아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2차 회의가 심의위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됐을 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개최된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일정과 심의위원의 역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규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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