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재 한반도가 뜨겁다. 남북관계로 인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북미대화, 북한의 비핵화, 동시에 남북통일 문제 등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가 북한 비핵화 성과로 인하여 노벨평화상까지 거론 되었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민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한 대안의 하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주정치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정치참여에 에너지를 함께 모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편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권행사의 방편인 정치참여로 정치후원금 기부가 있다. 기부문화의 대표적인 선례에 IMF 외환위기 시절 금모으기 운동 기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

하지만 현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자발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생각을 바꾸어 정치인에게 격려의 수단으로 또는 채찍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바람직한 정치, 올바른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정치인들의 자성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정치인들이 정책개발, 각종 민원수렴 등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할때는 사실상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정치자금조달을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한다면 민주정치 발전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당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 정당제 민주주의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정치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정치후원금이 가져다 주는 정치적 의미는 그리 거창 하지 않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후원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다.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혜택까지 주어진다.

솔직히 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이념 앞에서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건, 그동안 전쟁의 불안감 속에 살았다면 전쟁없는 나라에 살며 내 후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정치후원금! 이것이 주는 의미를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소소한 생각을 가지고 적어보며 이글을 갈음하고자 한다.

서정희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