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시화
마트노조, 26일 졸속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중단 요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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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 자영업계는 물론 노동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현황에 따르면 25일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42만 2956표를 득표,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로 우수 제안 3건을 확정해 향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인데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42만 161표·2위),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41만 9029표·3위) 등과 차이를 벌리며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에선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국민제안 TOP10을 선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위 3대 제안을 확정,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0개 제안 중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윤석열정부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해 국정과제로 발표한 내용이고 국민제안이라는 형식을 빌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사안에 국민의 이름을 빌려 명분 쌓기를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의문이지만 논의과정 전체를 비밀에 부치고 투표 문안에 대한 해설도, 인증 등의 절차도 없는 ‘묻지마 투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역 중소·영세상권을 살리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의무휴업일 폐지는 유통재벌의 요구를 반영한 사안이며 이에 정부의 졸속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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